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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위탁급식 허용…NEIS 사용 의무화

교육부 2016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발표



교육부(장관 이준식)가 2016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을 잡고 학교급식 관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주요내용을 간추려 봤다.

총 8개 영역으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강화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 강화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세부과제 추진이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라 학교급식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분위탁 또는 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위탁급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본지가 보도(178호 10월 26일자 1면)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점심급식(중식)은 물론 저녁급식(석식)까지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직영)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15. 8. 21)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단 전부위탁 또는 조리?배식 및 세척업무만 위탁하는 부분위탁의 경우에도 급식 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급식운영 내실화 및 급식만족도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또 위탁급식 학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급식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지켜야 한다. 이에 위탁급식 업체와의 계약 시 NEIS 급식시스템 사용을 반드시 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난해 충암고 급식비리 사건으로 부각된 폐식용유 관리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유통기한 초과 식용유나 산패식용유 또는 산가측정 결과 2.5이상인 식용유는 학교급식 조리에 재사용이 금지되며, 폐식용유를 처분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시?군?구에 신고를 필한 업체와 계약해 매각해야 한다.

단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G2B),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등을 통해 연간 단가 견적에 의한 매각관리를 적극 권장했다. 또 폐식용유 매각 금액은 학교회계로 편입시켜 관리하고, 가급적 학교급식소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용품 구입 등에 사용토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