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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무기계약자 공무원 임용 특별법’ 관련 토론회

- 급식뉴스

2011년 09월 18일 (일)





“단합 통한 공론화 등 노력만이 실질적인 처우개선 해결”

교육감 직고용 우선과제…독자적 임금ㆍ인사체계 가능성



학교 회계직 영양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법안은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보 9월 2일자 기사 참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순천)이 지난 2일 국회 사상 처음으로「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줄임말=학교 비정규직 공무원 전환 특별법, 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큰 관심을 모았던 이 법안은 그러나 국회 상임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통과를 위한 상정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6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학교 비정규직, 공무원 전환 특별법 토론회’에서 홍순석 김선동 의원보좌관은 이 같이 밝혔다.



홍 보좌관은 이날 “특별법은 국회에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돼 발의된 4,000여개 법안 중 하나”라며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통과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내년 총선 국면으로 상황이 바뀌어 특별법은 한동안 이슈로 머무를 수 없다”고 설명한 뒤 “우선 교과위 상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외부의 여론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혜선 민노당 최고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의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학교의 신분차별형 인력구조와 비정규직 해결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교육당국은 업무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학교 비정규직의 공무원 전환은 혈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나 “학교 내 과도한 차별의 구조를 줄이기 위해 고용안정성과 교섭구조를 담보할 핵심장치로서 교육감 직고용을 우선 해결과제로 삼아서 업무와 기능의 차이만을 반영하는 비차별적 기능구조로 전환하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자적 호봉체계와 수당체계, 직급 승진체계 등 독자적 인사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차별구조의 상당수는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유진 전국회계직영양사회장은 토론발표를 통해 “최근 모 영양사는 동사무소에서 (월급이 적어) 기초 수급자로 신청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회계직 영양사들이 처한 현실을 소개한 뒤 △영양교사에 준하는 보수 현실화 △회계 영양사의 특별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정규직 전환 특별기금’ 설치 △특별법의 조기 입법화를 위해 국회 내에 ‘특별법 추진 상설 전담기구(조직) 설치 등을 제안했다. <별도 기사 全文>



조영선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지금이야말로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화하고 정규직화를 쟁취해 낼 적기”라며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했다면 이 문제를 전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하고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15만 학비노동자가 더 큰 힘으로 뭉치고,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