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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급식비 돌려줘' 학부모 소송

뉴시스 2009-09-25



학부모와 학생이 중학교 기성회비나 급식비도 수업료와 같이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간 낸 기성회비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모군(19)과 신군의 부모가 "기성회비 등을 학생 측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기성회비 등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이라며 "해당 법률에 따라 수업료뿐만 아니라 기성회비나 급식비 등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담당한 정인봉 변호사는 "급식비나 기성회비도 학교 교육의 일부분으로 제공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수업료로 봐야 한다"며 "이들 비용도 국가에서 지급해 사회안정망을 더욱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의미를 설명했다.



신군은 경기도 안양시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기성회비로 매년 16만원, 급식비로 매년 28만원을 지급하는 등 3년에 걸쳐 132만원을 학교에 냈다.



한편 법원은 지난 6월 교직원 인건비, 학교 시설의 설치, 유지·보수비 등으로 사용되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수업료로 볼 수 없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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